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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과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와 특혜의혹 등을 받고 있는 순천시(위)와 장흥군청(아래)?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영식 기자 |
전남 순천시와 장흥군 등 일부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역 산림조합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예산낭비와 특혜의혹 등 유착관계란 설이 돌고 있어 사법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유착관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독점했던 사방사업 수의계약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비웃듯이 순천시는 올 상반기에만 수십억원대 산림사업을 순천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4년은 5억여원이던 순천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순천시청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현 산림조합장 취임해인 지난해부터 24여억원과 올해는 최근까지 30여억원의 사업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관련 업체들이 불만을 토론하면서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농업정책과 계약담당은 "발주부서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겠다고 조충훈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 의뢰해 오면 계약체결만 할 뿐이다"라고 책임을 발주부서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정리하면 산림조합과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에 시장이 관여하고 계약 총책임자인 재무관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시장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건을 관여하는 등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순천시보다 더 심한 곳은 장흥군이다. 장흥군은 단일 사업으로 수십억이 넘은 사업을 장흥산림조합에 단독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상급기관의 전수조사(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흥군(군수 김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의계약으로 장흥산림조합 80억여원(59건)의 산림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흥군은 정남진권 푸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과 2016년도 상반기에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장흥군 산림조합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산림사업 법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장흥군은 더 나아가 정남진권 사업의 설계변경을 통해 1억 6600만원 상당의 사업비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장흥군의 정남진권 숲 가꾸기에 사용되는 황칠나무(1.5m기준)를 5만7996원(주당)을 설계에 반영한 것은 과다 설계란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하는 산림법인 관계자는 “장흥군이 장흥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도 부족해 과다설계로 세금이 줄줄이 세고있다”며 그 근거로 “장흥군 인근 지자체는 동일한 나무(황칠나무)를 3만3000원에 설계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계약 담당자는 “발주부서에서 군수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2015년 화순군 종합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8억여원 상당의 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화순군은 올 상반기동안 모든 산림사업을 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절감과 공정성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