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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제)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날선 질문과 대안을 이어갔다.
건설교통위원들은 19일 도시재창조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의회 의견청취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했다.
김의식 의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자동실효가 되기 전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난립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은 의원은 "K2 군공항이전 최종건의서가 지난 12일 국방부에 제출됐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없이 제출됐고, 사전에 보고도 없었다"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대해 질타했다.
조재구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현장에서의 혼동 방지를 주문했다.
이귀화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대구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열악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경애 의원은 K2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이 적정한지 묻고 상업용지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전혀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