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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1조 규모 '추경' 확정...서민과 경제 살리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7-22 18:36

추경예산 앞서 대우조선, 산업은행 상층부 책임 물어야...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국민의당은 22일, 서민과 경제를 살리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22일,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지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연호 대변인은 "국민의 당은 꾸준히 2016년추경편성을 주장해왔다"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고,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외부경제 요인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한 높은 청년실업과 심각한 내수경제침체 그리고 해양·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예견되는 대규모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조선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예산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그러나 빈틈 투성이었던 2015회계연도의 SOC관련 추경예산처럼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수준의 선심성 끼워넣기식 무책임 편성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추경예산 투입 및 구조조정에 앞서 대우조선, 산업은행 상층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시는 대규모 분식회계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서민과 경제를 살리고 누리과정 예산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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