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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력 증원, 끝난 과제가 아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6-08-22 11:52

남해경찰서 삼동파출소 방기윤 순경.(사진제공=남해경찰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찰 2만 명 증원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경찰인력이 증원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바로 그 이유이다. 지난 1955년부터 1964년 무렵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출산율과 80년대 급격히 고도화된 사회의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인원의 경찰을 채용했고, 그들이 정년을 바라보게 된 현재, 경찰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만 명 증원정책과 맞물린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그 때문에 일선경찰관들이 빠져나간 만큼 들어올 뿐 실제 증가인원은 굉장히 소폭이다.

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져 경찰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폭의 인원이 확충 되었을 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찰조직이 높아진 기대치와 국민이 요구하는 치안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인력적인 측면에서 역부족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 남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신의 작은 일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력이 부족한 만큼, 경찰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소위 ‘별 것 아닌 사건’에는 소홀 할 수밖에 없고, ‘중대한 사건’에는 목을 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 경찰 조직 내 고위층에서도 사소한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라는 지침이 계속해서 하달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력 증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국민의 작은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는 경찰,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측면이 받쳐져야 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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