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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어제인 22일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당과 야당은 처리 불발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여야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처리 및 조선해운산업 부실에 관한 청문회 개최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우선 조선 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는 23일, 24일에 실시하고, 정무위원회에서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이다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의 문제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합의가 흔들리게 됐다.
새누리당이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최경환 현(現)새누리당 의원이자 전(前) 경제부총리 및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증인채택문제에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22일로 예정됐던 추경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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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회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새누리당은 야당 내 특정강경세력이 여야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야당들의 특정강경세력의 국회마비기도, 합의파기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야당 내 특정강경세력이 여야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해 나름 의견접근을 시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어제 더민주 의총에서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월호특조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특정 청문회 증인채택 등 자기네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무산시켜야한다는 강경노선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강경세력들은 추경과 민생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강경세력이 제1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등의 민생문제를 청문회 증인문제로 계속 거부하는 야당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살핀다면 조속히 추경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기획재정위,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나눠서 하기로 한 정신을 살려 증인협상을 해야한다"면서 "기재위 청문회 하면서 정무위의 모든 증인을 불러오자고 하는 것은 이중 청문회, 정치 청문회를 하자는 것, 당초의 대우조선 부실개선이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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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나 야당은 핵심증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집행하는데 (대우조선해양부실)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없이 국민의 세금만 지출해달라고 하는것은 응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맞섰다.
우 원내대표는 "제대로된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경환, 안종범 이 두분은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서별관회의 결정 책임자"라면서 "당사자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비상식적 대답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답답하기 그지없다"면서 "혹 이분들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범접할 수 없는 정권실세여서 그런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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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는 "증인 2명때문에 5만명의 실업자를 나몰라라 한다면 그 증인 2명이 5만명의 실업자의 삶보다 존귀한 분들이라는 건가"지적하며 "새누리당은 2명(최경환, 안종범)의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수석간 회의가 아닌 국민앞에 밝힐 것"을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조원 넘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붇고 또 다시 혈세를 부어야 한다고 하면 국회가 원인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선(先)추경 後청문회로 양보한건 어떤 경우에도 추경은 통과돼야 하고 핵심증인도 청문회에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결위를 계속하면서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증인 채택의 협상도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일괄타결하면 된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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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