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행자부의 개편안은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정부의 고유한 책임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6개 불교부단체는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충격으로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많아야 몇 십억 원 정도 재정증가에 불과할 뿐이고 행자부는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 명의 시민, 다수의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학자 등의 철회 목소리와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압도적 반대의견에도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며 다수의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자부는 무엇이 급한지 통상적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와 협의 이후 정해진 입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은 이번 개편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 실현에 등을 돌린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할 것”이며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무시해 대도시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쳤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장은 "이제는 더 이상 행자부의 합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를 통해 독단적인 제도의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편의 합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에 대해서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조례를 만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경기도 재원의 유출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행자부의 눈치만 살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권익에 눈을 감는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경기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지방재정개편 사태는 우리나라의 자치와 분권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해 더욱 노력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6개시 공동성명서 전문>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을 규탄한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기습적으로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지방자치 후퇴를 우려하는 다수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철회’와 ‘국민적 공감대 마련 후 추진’을 주장해왔다. 입법예고 과정에 쏟아진 압도적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무엇이 급한지 통상적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와 협의 이후 정해진 입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더구나 행자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90%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일절 반영하지 않았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찬성비율을 높이는데 급급했다. 예산 배분권력을 무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자부의 행태는 제도 개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행자부의 개편안은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 못 끼운 단추였다.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정부의 고유한 책임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할 자치단체들을 ‘부자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로 나누어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심지어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지자체간 격차확대를 격차해소라고 속이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일삼았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행자부의 인식과 행태이다.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6개 불교부단체는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충격으로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대가로 전국의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많아야 몇 십억 원정도의 재정이 증가할 뿐이다. 애초 행자부가 지방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각시켰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 외에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번 개편에 대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고 비판해왔던 이유이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의 본질은 정부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소임을 외면하고, 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개편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 실현에 등을 돌린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할 것이고, 행자부는 지방통제부로 기억할 것이다. 게다가 행자부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무시하여, 대도시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쳤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자부의 합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를 통해 독단적인 제도의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편의 합법성을 따질 것이다. 불교부단체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불순한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해온 행자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밝힌다.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조례를 만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경기도 재원의 유출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행자부의 눈치만 살폈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권익에 눈을 감는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경기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지방재정개편 사태는 우리나라의 자치와 분권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이해와 지원 속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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