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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의 수익구조.(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 |
대규모 이용자 기반의 검색광고 등을 통해 IT업계의 공룡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막대한 이익만 축적하고, ICT 생태계 상생발전 및 사회적 기여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사업자별 재무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적 기금을 출연한 실적이 '0원'이었다면서 "이용자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광고수익과 영업이익률은 과거 초고속 유무선 인프라 기반 위에 고속성장을 거듭한 결과인데,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에는 대단히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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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또한, 김 의원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매출은 약 1조원 규모로 동영상 광고 등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 사용을 유발하여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15년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23.4%로, 국내 주요 ICT 기업인 삼성전자(13.2%) 및 SK텔레콤(10.0%) 대비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ICT 생태계 내 가장 높은 영업성과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지난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2.2조에 달하나,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는 이러한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8.7조원을 기록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 투자 규모는 0.46%( 149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동통신 기업인 SK텔레콤(10.44%)과 비교할 경우 2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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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사회적책임 순위 (30개 기업 중).(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 |
특히 무엇보다 네이버의 사회적 기여는 지난해 ‘아시아 CSR 랭킹’ 조사에서 사회적책임(CSR) 순위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26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네이버가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이익은 향유하면서 산업적·사회적 기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따라 사회적 폐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ICT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국민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