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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26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야당 의원들의 입장발표 후 중단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해 30분이 지난 오전 11시경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나타나지 않아 더민주당 이학영 간사의 사회로 국정감사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학영 간사는 “여당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아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감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결정해야겠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제일 먼저 발언에 나선 민병두 더민주당 의원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정감사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전면 보이콧된 사례는 없었다”며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의 변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독재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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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새누리당을 성토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이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대통령이 해임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의 참석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관과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처벌 받듯이 의원들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새누리당 없이 국감을 치루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입법권과 국정감사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필수 업무”라며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인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김영주, 전해철 더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필리밥스터’로 시간을 끌다가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것”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결국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오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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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점심 식사후 오후 1시 30분 속개된 간담회 형식의 회의에서 이학영 더민주당 간사는 “새누리당에서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야당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회의는 10여분 만에 끝이 났다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시작돼 있다.
또 “국회의원의 3대 의무는 예산심사, 법안발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민께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당장 국감장으로 돌아올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더민주당에서는 이학영 간사, 김영주, 김해영, 민병두, 박용진, 박찬대, 전해철, 정재호, 제윤경, 최윤열 의원 국민의당은 김관영 간사, 박선숙, 채이배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