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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사진출처=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
부산항만공사가 정부기관 평가결과 경영·청렴도 꼴찌에 부실임용까지 총체적 난국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부산항 개발 및 관리 운영을 맞고 있는 정부 기관이다.
◆ 부산항만공사 청렴도, 4등급으로 추락…주요 원인은 부패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산항만공사의 청렴도는 2014년 3등급에서 지난 2015년 4등급으로 추락했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2014년 C등급에서 지난 해 D등급으로 하락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항만공사 경영평가 및 청렴도 평가'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부산항만공사가 꼴찌를 기록한 가장 큰 요인은 '부패사건발생'이다.
지난 4월,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황모 전 부사장 등 35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황모 전 부사장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받고 8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하지만 뇌물공여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황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연도별 경영평가에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경영평가 꼴찌요인은 주요 상버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진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국내 메르스 사태로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크루즈관광 활성화 성과가 목표치 117회에 비해 많이 부족한 71회에 불과했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부산항의 크루즈 기항 수는 메르스 사태 이전 시기에도 목표달성 하기에는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 창출 및 고용 창출 실적도 목표와 대비하여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 창출 및 고용 창출 실적이 부족한 것은 입주기업 선정당시 부산항만공사가 입주기업의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역량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청렴도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에서도 국내 항만공사 중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서 "부산항만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주요사업 성과 부진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단기적, 중장기적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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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 고위직의 성과급 잔치, 7급에겐 170만원, 1급엔 3000만원…격차 17배
부산항만공사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최고위직인 1급임원과 최하위직인 7급 격차가 최대 17배에 이르는 등 하위직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더민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성과급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최하위직인 7급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78만원인데, 1급에게는 17배인 307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이후 5년동안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7급이 2296만원인데 비해 1급은 1억 4400만 원에 달해 6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입한 성과급에서마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면 성과급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에 있어 업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하위직들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보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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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 제멋대로 가산점, 임용예정자 관리 허술, 명부 미작성 등 총체적 부실
부산항만공사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가산점을 제멋대로 부여하고 임용예정자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제2외국어를 배운 입사지원자에게 해마다 다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외국어에 따라 아예 가산점을 주지 않는 등 별도 기준이 없고 형평성 조차 없어 직원 채용 절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부산항만공사는 실제 지난 2012년과 2013년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운 응시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일본·중국어에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이수자에게는 아예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정규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를 받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신규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받지 못한 때 공채 임용예정자는 1년, 특채 임용예정자는 6개월이 달한 때 임용등록 자격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는데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아서 임용예정자들의 등록시효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원채용 기준은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만큼 가산점을 제멋대로 부여하고 허술한 임용예정자 관리로 취준생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