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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 DB |
2017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국회에서 확정한 201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국고예산은 4조 2449억원(국고보조사업 3조 3,983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8,466억 원)으로 전년대비 2259억 원(5.6%)이 증액됐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3.7% 증액 편성됐으나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5.6%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5년 연속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국가시행사업도 2조 8012억원을 확보해 예년보다 2029억원(7.8%)을 증액 확보함으로써 2017년도 국고예산 총액은 7조 461억원으로 올해 대비 4288억원(6.5%)이 증가한 역대 최다 규모이다.
201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미래 50년 사업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이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256억원, 로봇비즈니스밸트 조성사업 130억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55억원, SW융합클러스터 조성 21억원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가속화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5대 新성장동력산업의 가속화한다.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 산업 지원 57억원, 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 48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5억원,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23억원, 주력산업(항공?지능형생산기계·풍력) 육성 지원 98억원을 확보했다.
?서부대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한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29억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20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05억원, 영국 애버딘대학교 설립 지원 9억원 등이 책정됐다.
?경남미래의 희망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85억원, 일자리 희망센터 35억원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경상남도를 떠나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정적 취업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도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471억원, 재난 위험지구 정비사업 36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6억원, 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조성사업 569억원 등이 반영됐다.
? 도내 SOC 주요사업도 진행된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5357억 원, 김해~부산 외곽순환 고속국도 건설 3,695억원, 동읍~봉강 등(국지도 11개 노선)건설 762억원,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397억원,
죽계~진전 국도14호선 건설 316억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335억원 등이다.
또한 제2안민터널 건설 96억원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간선도로망 보완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을 통해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종합적으로 본면, 내년에는 예산 총액이 올해대비 4288억 원(6.5%)증액됨에 따라 경남미래 50년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서부대개발 전략산업 발전 등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지난 1년간 경남도가 예산확보에 총력 대처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2017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해서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했다. 나아가 ‘국고예산 확보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난 9월 중순에는 홍준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현안사업별로 정부부처에 공동 대응하는 등 경남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국고예산 사상 최다 확보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 성과로 국가예산은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1505억원이 감액 통과됐지만 경남관련 예산은 오히려 1,315억 원이 증액됐다.
국비확보를 총괄한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고예산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에 집중하겠다”면서, “채무제로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흑자 도정 기조와 사상 최다로 확보한 국비예산의 시너지를 통해 당당한 경남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