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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은하수공원 예산 삭감, 시설관리공단 ‘난항’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12-05 14:18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운영될 예정이나 조례와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난항에 부딪힌 은하수공원 시설안내도.(사진출처=은하수공원)

지난 10월 출범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은하수공원 관련 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11억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40회 정기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은하수공원 조례안은 그동안 (주)전월에서 운영해 오던 은하수공원을 오는 12월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맡아 운영케 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 중 저촉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기존 조례안 15조 2항 공개경쟁입찰 내용에 들어 있던 단서조항에서 (주)전월에 유리한 내용을 빼야 시설관리공단이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 했으나 보류된 것이다.

그리고 조례안이 보류돼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자 행복위에서 이를 이유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그동안 은하수공원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주)전월의 모태인 세종시 원주민생계조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하수공원을 인수해 운영하려는데 대해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지난달 17일 제40회 정기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조합은 “행정도시특별법에도 명기돼 있는 원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을 대안도 없이 귀속시키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시의원들이 이같은 일련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영 조합장은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준비하던 지난 8개월 동안 시와 은하수공원의 운영에 관해 조합에서 운영해 오던 시설인 만큼 2년 정도 더 수탁운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내년부터 은하수공원, 주차시설, 공동구, 행복아파트, 세종고용복지+센터, 환승주차장 등 6개 시설물을 인수받아 위탁관리해 해 나갈 계획이지만 출범 초기에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출범 초기라 아직 관리체제도 갖춰지지 않은데다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와 예산 등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자 5일 부랴부랴 처음으로 은하수공원을 찾아가 조합과 협의를 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입장에서도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러지 않아도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타워에 대해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은하수 공원 문제까지 엎친데 겹친격이 됐다.

은하수공원 관리 문제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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