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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헌'은 한 목소리…'연대'는 찬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2-23 19:05

다음해 대선 앞두고 ‘개헌 추진’ 어떻게 풀어가나
국회의사당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다음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개헌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 간 연대에 대해 찬반 입장이 갈라선 형국이다.

이 같은 형국에서 야권이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민주당 대선잠룡 文·安·朴, “개헌 필요성 동의…개헌연대, 순수하지 못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부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차분히 개헌을 논의하고, 공론이 모아지면 개헌 과제를 대선 후보들이 공약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개헌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일부 정치인들이 개헌을 매개로 연대, 제3지대, 정계개편을 말하는 것은 다 정치적 계산"이라며 "이는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 주권 개헌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가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청)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개헌을 전제로 한 연대 가능성은 비판했다.

안희정 지사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헌법은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겠다고 하는 국민 약속 문서”라며 “국민주권의 관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한 정당 창당이나 연대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개헌과 관련해 정당 창당이나 이합집산의 세력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대의명분이 없다”며 “선거 때마다 떳다방 식 정치를 하는 분들의 기회주의적인 정치 행태를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헌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은 정치권의 야합, 권력 나눠먹기, 심판받아야할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개헌을 반대한다"고 사실상 개헌을 전제로 한 정치적 연대를 비판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아시아뉴스통신DB


▲ 非文 일부+국민의당…사실상 ‘개헌연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개헌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회동 결과는 다음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중심으로 한 연대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개헌 방향이나 구체적인 연대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편안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개혁 세력이 크게 서로 연대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제가 진작부터 얘기하던 것”이라고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가 제안한 ‘대선주자 공약 후 2018년 6월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해서도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를 염두에 두고 대안으로 제시한 안 전 대표의 생각은 현명한 대안”라고 평가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사진제공=김부겸의원실)


비 문재인 계로 분류되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개헌 연대와 관련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야권 전체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자”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 가운데) 합의 된 부분 만이라도 야권의 공동공약으로 국민에게 내놓는다면 ‘확실한 정권교체’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범 야권이 개헌을 매개로 단결의 기운을 모아나가야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며 연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편 “새누리당이 개헌을 운운한다고 해 오염됐으니 야권은 아예 논하지 말자고 하는 건 너무 수세적인 논리”라며 “우리가 더 열심히 개헌을 논의하면 우리 것이 된다”고 여권과의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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