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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설계] 김병우 교육감, “행복교육지구 꼭 필요한 사업”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위한 독립기구” 필요성 강조

기간제 교사 최소화, 공교육 신뢰도 회복에 최선 다할 터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기사입력 : 2016년 12월 30일 08시 40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지난 2014년 7월 취임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맞서 ‘할 얘기, 해야 할 주장’을 해가며 민선 6기 충북교육호를 이끌고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새해를 맞아 가장 시급한 교육분야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좌지우지 이끌려 다니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또한 그로 인한 폐해의 일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기의 반환점을 넘어선 김 교육감은 그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재추진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가진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직선제 교육감으로서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급한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싶은 게 있다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 대안의 하나로써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까지 보장해 줘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최근 논란이 진행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앞서 얘기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관이 있다. 역사교과서는 어느 정권의 의지에 따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권의 홍보 수단이었던 국정 교과서를 국민과 학계의 오랜 요구로 폐기됐던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사라진 역사적 유물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특정한 시각을 아이들에게 정답으로 가르치는 비교육적 교재이기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연대하는 한편 태스크포스와 자문단을 만들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이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바로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고 도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보완, 추경예산으로 제출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외의 공약 사업 중 아쉬운 사업이 있다면.
-최근 심각한 충북 교육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업 일부를 조정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다.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당초 4개 센터에서 2개 센터로 축소한 것과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경감을 폐지한 것, 대안형 공립학교를 4개교에서 2개교로 축소한 것, 교직원복지체험센터 및 북부권 우리음악체험센터 설립을 폐지한 것, 남부3군의 특수학교 설립을 폐지한 것 등이 아쉬운 공약으로 생각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은 매우 미흡하지만 여야 3당과 정부합의로 통과된 특별회계법에 의거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부모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가정책으로 사업추진 책임 주체는 중앙정부임이 명확하다. 지난 12월3일자로 정부예산안 확정과 법률로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수년에 걸쳐 교육감들과 교육주체들이 요구했던 교부율 인상이나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 국고부담 등 핵심문제를 외면 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미봉책에 그친 것이 유감이다. 향후에도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충북 교사 10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더욱이 이 가운데 70% 가까운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까지 맡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은.
-앞으로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겠다. 교육부에는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사립학교 결원교사 발생 시 정규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및 권장하겠다. 아울러 정규 교원이 담임교사를 맡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일부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오해다. 자유학기제는 노는 학기, 학력이 떨어지는 학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변화 방향과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은 서로 일치한다. 입시가 점수나 등수가 아닌 역량 중시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방안이 바로 자유학기제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지필시험 대신 변화하는 대입방향에 맞춰 교과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학부모들은  과거의 강의식 수업, 암기식 평가를 위한 사교육보다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신뢰하고 따라 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한다.

▶충북의 사교육비가 해마다 늘어나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북의 사교육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다. 사교육 참여율도 61.6%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 예를 들어 영어와 수학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통한 학교 밖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에 힘쓰겠다. 또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 역량 강화, 성장 중심 평가,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행복씨앗학교 등의 운영에 역점을 두겠다.  공교육 신뢰도 회복을 위한 학부모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사교육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도 실시하겠다.

▶지난달 말 충북도내 국공사립유치원의 일반모집 원아에 대한 선발이 처음으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 시스템 도입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유치원 원아모집 전산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원아모집이 이뤄질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유치원 다수 중복지원으로 인한 허수 과열경쟁 완화, 학부모 민원해소 및 만족도 제고, 원서접수와 입학등록을 위한 유치원 방문 등 불편 해소, 유치원 교원의 원아모집 업무경감으로 교수-학습 활동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앞으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찾아 보완한 후 지속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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