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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염태영 수원시장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의 정부'…지방분권의 시작이다"

(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1월 03일 17시 56분

3일 수원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신년 첫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염시장은 '시민이 싱크탱크'인 시대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놓는 의제와 아이디어를 함꼐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라며 "수원 시민의 정부 실현을 통해 시민들이 수원의 주인으로써 참여할 뿐 아니라 책임지는 그런 시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수원시청)

"내 마지막 꿈은 조그마한 시골에 들어가 촌장이 되어 동네아이들과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편안한 집, 편안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 화두 사자성어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생 마지막 꿈은 '아이들과 찾아오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시골 촌장'이다.

'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의 '동심공제' 안에는 염 시장의 '시민'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삶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오롯이 담겨있는 듯 보였다.

민선 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통해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했던 염 시장.

이후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원탁토론,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의 도시'를 구현해 온 염태영 시장은 2017년을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선포했다.

재선 시장을 지내며 억지성, 일방적 민원들도 많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하나로 귀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들에게 균형 잡힌 '집단지성'이 있음을 믿고 쫒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며 선택한 것이라도 후회의 요인이 되지않는다고 염시장은 말한다.

"촛불시위를 통해 집단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시민의 집단지성의 힘이 탄핵을 이끌어낼 것이다."

시민들이 수원의 주인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책임지는 시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탄핵정국속에서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올해를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선포한 염시장.

수원시민의 정부,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개방형 공모제,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등 수원시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신년 인터뷰다.

►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시위, 탄핵 등이 경험했다. 소회는?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대한민국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불의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공적 시스템이 붕괴된 국정의 민낯에 분노했다.

촛불을 통해 집단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일시적인 일로 그칠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기초를 다져야 한다. 

► 탄핵정국 속에서도 자치분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수원시민들의 일상생활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온을 유지했다.

쓰레기 대란도, 교통대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고, 동시에 국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긴 결과다.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수원시청 시장집무실에서 2017년을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선포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신년 첫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청)

►지방분권과 자치를 시대정신으로 보는 이유는?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의 우왕좌왕으로 위기관리가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메르스사태에서 최근 AI사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생각해 봐라.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다.

개헌논의와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이 선언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적 관점의 헌법체계와 자치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 3대 권한이양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엉뚱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하나같이 자치와 분권체제를 갖춰 경쟁력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받고 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에는 자치와 분권에 있고, '시민의 정부'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했는데?

시민의 정부는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동안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통해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해왔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원탁토론,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의 도시'를 구현해 왔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보자는 것이다.

시민들과 시장, 시민들과 시정과의 관계 속에서 시청,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은 따라 오라고 하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모아질 수가 없다.

시민이 싱크탱크인 시대이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놓는 의제와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수원의 주인으로써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그런 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우리시는 2017년을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만들어 나가겠다.

수원시는 80%가 넘는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직까지 주민공동체를 이루더라도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도 상당부분 단독주택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아파트 자치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일종의 관리비 투명화부터 시작해 아파트 주민들이 관심가질 영역으로 초점을 맞춰 공동체문화의 계기들을 쌓아 나가야 한다.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의 관심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가장 기초적인 주거 정주지 공동체 문화에 관심을 가져갈 것이다.

공직개방형공모 같은 경우는 서울 구청장과 광역도시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됐다.

우리 구청장들은 30만이 넘는데 4급이다.

실제와 형식이 안 맞는 구조다. 특례시가 필요한 이유다.

민선구청장같은 권한을 줘야한다.

제도가 안되어 있으니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모를 하면 책임지고 자기가 민선과 같은 역할과 의욕을 보일 것이다.

우리 공직사회 안에서도 공모를 해볼 수 있고. 구청장이 안 되면 동장도 선출형식으로 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된다. 아무래도 적극성에서 다를 것이다.

인사적체가 심하니 한자리도 뺏길 수 없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이 또한 특례시가 되면 많이 바뀌니 도전해볼 수 있다.

우리 시 신규 공무원 60~70%가 여성이지만 주요보직에 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의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 우리시에서 자리잡도록하는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사는 적재적소 효율을 내야 한다. 

앞으로도 이번 여성국장처럼 정책계획과 집행역량을 가진 여성들의 배려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시는 내년 1~2월을 '시민 대토론의 달'로 선포해, '수원 시민의 정부 포럼-탄핵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해 '시민의 정부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쌍방향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수원시정에서 우선 도입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광장민주주의가 수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를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자치기본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공직 개방형 공모제 추진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우리시는 내년 1~2월을 '시민 대토론의 달'로 선포해, '수원 시민의 정부 포럼-탄핵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해 '시민의 정부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쌍방향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수원시정에서 우선 도입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성과와 아쉬움은?

몇 가지의 위기를 겪었다.

정부의 무리한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수원재정위기를 겪었고, 수원도심에서의 지진관측,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등이 있었다.

특히, 연간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선진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웠다.

수원화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팔달문권역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 경기도의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 수원화성 등 주요문화재 지역 '인문기행특구' 지정으로, 관광 수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켰다.

또, 4985억 원의 역대 최대 국도비확보로 내년 사업 추진에 힘을 싣게 됐다. 이 모든 게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새해 시정 방향은?

내년은 민선6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기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비롯해 수원화성주변 정비와 원도심 재생사업 등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2017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17년 한국인권회의, FIFA U-20 월드컵 대회 등 국내외 대회의 성공 개최로 수원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새해 화두 사자성어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다.

'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저로서는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든 시기다.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시민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이다.

천만의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 문화시민의 긍지를 되살렸다.

앞으로 시민의 양식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2017년을 열고 새해 있을 대선에서 새 정부가 탄생하면 시민의 힘으로 탄생하는 정부. 시민의 힘을 동력으로 '시민의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

광장민주주의가 수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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