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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덴마크 고등법원, "구금연장 부당하다" 정유라 항소 기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1-04 11:48

지난 3일 덴마크에서 정유라씨가 구금된 장면이 찍힌 모습.(사진출처=JTBC뉴스 캡처)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가 구금이 부당하다며 덴마크 고등법원에 낸 항소가 소장 접수 당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씨 변호인은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 (Western High Court)에 오는 30일까지 구금을 연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 측 주장이 이유 없다며 변호인이 낸 서면만 살핀 뒤 기각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30일까지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된 최순실씨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앞서 덴마크 검찰 관계자는 한국 법무부에서 국내 송환 요청서를 받아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덴마크의 송환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는데 3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의 송환 시점은 빨라도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은 정씨 송환을 결정해도 정씨 측이 이에 대해서 항소할 수도 있다.

구금 결정에도 항소한 정씨가 불법체류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그대로 따를리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씨가 불구속 수사 해주면 자진 귀국할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송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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