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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DB |
경상남도가 국도정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광역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제주도·세종시)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지난 12월말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의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 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 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2015년 조사에서 7개 시?군이 S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해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남도는 부담금 분야, 지방세정 분야, 공유재산 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부담금 분야에서는 남해군, 밀양시, 하동군의 3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것 등이 주효했다.
지방세정 분야에서는 함양군이 전국 1위에 올랐다. 지방세 세무조사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주는 시책 등이 주효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했다.
공유재산 분야는 의령군, 함안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대부료 감액기준을 준수한 덕분이다.
경남도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전국 여타 광역 지자체보다 시?군과 협업하며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규제개혁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극행정 행태를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사천 항공국가산단, 밀양 나노국가산단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착공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인만큼,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규제개선 노력의 가속화는 물론 홍보 마케팅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