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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탄핵은 끝나지 않았고, 권력도 바뀌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탄핵완수’와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박정희 체제의 낡은 유산을 끝내고, 국민주권·국민주도 원칙의 ‘제대로 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4.19혁명을 군홧발로 짓밟고 시작한 박정희 체제는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반공이데올로기와 공안통치, 지역차별과 노동배제 등의 낡은 유산을 남겼다”며 “이 낡은 체제가 키운 부패권력의 종말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시대’가 남긴 낡은 유산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시대의 마중물’을 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외환위기의 극복,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 균형외교 속 남북화해협력 등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일궜던 시간이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외풍 속에서 재벌개혁의 고삐를 틀어쥐지 못했다” 반성했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는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권력추구형 DNA까지는 바꾸지 못했고, 자본의 무한한 탐욕과 비정규직 양산을 막지 못했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불씨를 끝내 끄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교체와 관련해 “첫 번째 책무는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할 헌법재판소에 있고, 최종적인 책무는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촉구를 요청했다.
이어 “이제 ‘탄핵 이후’를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라며 “민주당은 정권교체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권정책정당의 역량을 키우며 집권을 준비해 왔다”며 “안심하고 나라를 맡겨도 좋을 훌륭한 후보군들도 준비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탄핵 완수와 정권교체를 위한 빈틈없고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내 경선 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당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대선 정책과 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중심의 대선 승리 천명을 위해 “경선의 원칙은 공정성과 중립이며, 본선의 원칙은 포용과 단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대선 정책공약 수립과정과 선거운동 전 과정에 소속 의원들의 거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각각의 역량과 자질에 맞는 최상의 임무를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주권 · 국민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전체 개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기본방향은 전적으로 국민과 호흡을 맞추며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각 분야의 발전상과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시대, 제7공화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내는 법률적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와 함께 사회대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야별 개혁 입법과 정책으로 사회대개혁과 민생안정을 완수하겠다”면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과 공공성 강화, 가계부채와 고병원성 조류독감 대란, 임대차 및 전월세대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청년 실업대책 등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을 위한 당 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및 국내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악법, 국정교과서, 성과연봉제, 위안부협정 등 ‘박근혜표 불통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한편,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것과 관련, “가계부채, 국가채무, 집값, 전셋값, 실업률 등 박근혜 정권 단 4년 동안 망가진 정도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망가진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도와 폐업에 문을 닫고 있고, 기업과 가계 모두 민생절벽에서 통곡하고 있다”면서 “유가와 금리 인상 같은 대외적 요인은 이미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기침체 양태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고물가’의 미궁으로 빠져들기 전에 물가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초당적, 선제적 대응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와 ‘경제우선주의’를 내걸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등 중장기 경제개혁 플랜을 수립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대행체제 간 국정협의체가 구성되기 전,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비상경제대책협의체>를 구성해 닥쳐올 경제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