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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과 함께 민생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렸던 개혁입법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언론개혁 차원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민생을 위해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000만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 및 개혁입법추진단과 시민사회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혁법안 추진과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조기대선, 분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과 각 정당의 사정이 국회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