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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포럼에서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막고 경제력 집중 줄이기 ▲공정한 시장경제 만들기 등 세 가지 재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라고 규정한 뒤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와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재벌의 업종확대 제한,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과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재벌의 갑질 횡포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