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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업부모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정부업무보고에서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행자부, 법무부, 권익위, 안전처, 법제처, 인사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해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상황이며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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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업부모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이를 위해 올해는 고질적인 비리 척결, 청탁금지법 정착, 준법 집회와 시위 문화 정착, 법과 상식이 뿌리 내리는 사회 구현, 테러 대응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치안과 관련해서도 생활주변 범죄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규모 지진과 태풍을 겪으면서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등을 발표했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더욱 노력해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조직.인력.법제 등의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