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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법(이재용방지법) 국회 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특검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로 출석

(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1월 12일 10시 52분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광온·이원욱 의원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의 권력승계를 위해 500조원이 넘는 증권계의 큰 손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개선시키는 개정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여기에 연루된 문형표(61·구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해,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광온·이원욱 의원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표발의자 권미혁 의원(보건복지부)은 개정안에 담긴 국민연금 투명성 방안에 대해 1. 임의적 운영 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해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2.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 전문위원회의 정례화·결과 공개·안건발의권·자료요청권 부여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진은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어 발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권미혁 의원을 비롯하여 인재근 전혜숙 윤호중 김상희 이원욱 우원식 정춘숙 박광온 정인화 최인호 전재수 정재호 조승래 기동민 김해영 김종민 이학영 양승조 임종성 한정애 등 2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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