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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특권층만을 위한 사업 계속...탈북 가족 연좌제는 축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6 13:24

정준희 "탈북민의 가족을 처벌 않고 그냥 놔둠으로써 다른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해", 단 "단정은 어려워"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통일부는 16일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민생을 돌보겠다'면서 여러 과시성 사업들을 독촉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전체 민생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김정은은 집권 이후 여러 가지 전시성 사업들을 벌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그 중에 하나가 현재 90프로의 공정율을 보이는?'여명거리'"라며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도심인 평양에서나 가능한 공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특권층만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민생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다 하더라도 북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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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는 5일(현지시간)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신축한 평양 가방 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공장이 현대화 설비의 생산공정을 갖추고 국산원자재를 사용해 아동과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색상과 모양의 책가방을 만들었다며, 북한 각 도에도 현대화된 가방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특히 정 대변인은 김정은이 새해 초 군 시찰 대신 공장을 돌머 민생행보를 펼친 것에 대해 "애민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고, 여러 경제적인 노력 동원을 독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이 연좌제 등으로 처벌받는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가 맞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사실상 긍정했다.

그러면서도 "쉽게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경우에 따라서 탈북민의 가족을 그냥 놔둠으로써 다른 차원에서 활용하는 즉, 탈북민 가족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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