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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플랫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방송인 김대호.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여러해 전에 있었다.
김진명 작가는 사드(THAAD)라는 소설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적 차원에서 한국이 놓인 위험성을 소설로 나타낸 바가 있다. 이제 그 소설 속 일이 현실로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16년 7월부터 사드배치에 대한 현지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다. 제주 관광업계에서도 중국의 정치체제로 인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상적이라면 충분히 대응 전략이 만들어졌어야 하고 이미 그 대응전략에 맞는 시나리오가 전개되었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에 불안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제스처는 실망스럽다. 더불어 도민의 불안 야기를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지사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의존은 중국에 의지하는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대한민국. 이런 보수정권에서 ‘사드’를 앞세운 안보 정책은 불안해 보인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그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한중 관계의 무역전쟁뿐 아니라 안보에도 마찰을 예상할 수 있어서 지켜보자니 위태롭고 어렵다. 이런 종류의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기준하면 제주도정의 주체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9년 냉전체제 해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시대로 변환기에서 어느 한 패권이 승리하기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국제환경은 이번 사안만 잘 넘겼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에 명?청 교체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외교의 실험장과 유사하다. 그 당시 광해군은 명과 청의 강대국 싸움에서 등거리외교를 택했고 사대부들은 성리학적 명분과 명나라에 대한 사대에 빠졌다. 결국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제주도로 유배시키고, 친명정책을 노골화함으로서 청나라로부터 침입을 받는 형국을 만든 것이 곧 병자호란이다.
지금의 형세는 미국의 안보에 의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 미국의 편을 들어줌으로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그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2016년 5월 채영문 정부 출범 직후 대만방문 중국 입국객은 전년대비 –12.2% 감소하여 관광시장 위축 지속적으로 우려되었으나 중국 정부에서는 대만방문을 금지하지 않았고 2016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같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시, 남경대학살 등 반일 시위 등 으로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방일 중국관광객은 중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했고 엔저 현상일 때는 방일 중국 관광객은 크게 증가했다.
즉 중국인들도 이미 단맛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여행 활동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관광을 기준하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삼아서 중국이나 어떤 국가도 갈등을 이유로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들 여지를 줄여나가는 행보가 필요하다.
대외관계에도 넓히고, 교류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노란 꽃잎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음을 한탄해야 하나.
* 김대호 리서치플러스 대표/방송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