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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19일, 유감을 표명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아울러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3명의 삼성 사장단에 대한 영장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현 수사경과 내용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대가성 입증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보여 준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해 “본인이 약속한대로 미루지 말고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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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이 같은 당 입장 발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실히 진실이 규명되고 이 부회장이나 삼성도 대한민국 법의 외곽 성역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과거 삼성 문제로 인해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삼성이 법 질서를 짓밟고 국가 권력은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정의의 올바름과 상관없이 특검과 법원을 향한 삼성의 무차별 로비 있었을거라 추정한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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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국회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
다만,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시시비비를 제3자인 정당에서 단지 언론보도만 가지고 아는 지식 수준에서 비판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삼성을 두둔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할 생각은 추허도 없다”라는 단서를 단 뒤 “다소 여론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근거로 법원을 이렇게 비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과 관련해 당에서 크게 염려하거나 큰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 새정치를 하는 국민의당으로 국민 시각과 국민 정서로 볼 때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용기있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기석 의원은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에 있어 최종 판단은 기소 여부”라며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 유무죄 처벌에 핵심을 맞춰 기소 여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이론 구성은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 관계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면서 “하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합병이나 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대가성을 입증할 때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