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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관련, 특검에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엄정한 보강수사를 거쳐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일자리 131만개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은 국가예산만 22조원인데, 이는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마다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이 17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0조원이면 월급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재정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면 재원을 우선적으로 늘리기 위해 우리가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도 오래 전부터 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