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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영장기각, 민의와 동떨어져 유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0:4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의 경우 촘촘한 것이고, 두 개의 그물망이 달라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라며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으로부터 재벌개혁 요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럴수록 재벌개혁 요구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청산 본령인 정경유착 단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와 관련, “법원이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 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 특검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인멸 시사하는 게 포함돼 있었다”면서 메모 내용을 언급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7일  초고가 경주마 구매와 함께 삼성 측에서 최순실 일가에게 속칭 풀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에 따르면 독일 이민을 준비 중인 최순실에 대해 ‘2017년까지 지원을 해줘야한다’라고 하면서 말미에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수사에 대비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추 대표는 “이 메모는 (최순실 일가에 대해 삼성이) 풀 베팅을 하면서 향후 수사를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증거 인멸도 각오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라고 평가하며 “이런 걸 눈 감고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해버렸으니 국민들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심사와 관련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을뿐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도 주도 혐의가 특검에서 드러났다”며 “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반 헌법적 단죄를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이제 구제불능 상태로 들어갔다”면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아무런 반성 없이 궤변과 거짓말로 버티는 박 대통령의 발상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대통령과 일심동체인지 묻고 싶다”면서 “인 비대위원장이 친박 의원들을 내쫓고 자신이 뉴 친박을 하겠다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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