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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8인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석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일, 지역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치분권?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내각중심 국정운영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 “자치분권과 내각중심제 과제를 통해 안보 자치분권과 내각중심제 과제 통해 안보?외교?통일 분야에서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내각 중심의 헌법 작동을 통해 좀 더 튼튼한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치분권 시대를 통해 지역주의적 갈등을 해소하자”면서 “각 지역별 이슈는 지방정부가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측면과 지역발전이란 이름으로 지역주의로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분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은 국가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 이것이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제 첫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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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8인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발제를 진행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안 지사는 현재 한국 정치의 정쟁구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행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헌법 자체가 내각중심제의 운영을 명령하고 있는데, 낡은 정치 문화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하다보니 의회가 정쟁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내각중심제를 통해 헌법 운영의 묘를 살릴 때 헌법이 살아나고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리 국가를 작동하게 만든다”며 “제도의 문제보다 운영 능력의 문제다. 고가의 트랙터를 사 놓고 운전 기술이 없어서 헛간에 박아둔 게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1987년 헌법을 구조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은 지도자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운영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