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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관한 총파업 대회./아시아뉴스통신=DB |
- 각 산별 노조위원장은 중산층의 수준을 벗어난 고소득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현실 외면 -
- 정치 세력화 보다는 노동문제에 집중해야 초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야당은 민노총의 숙주역활을 벗어나고 정치세력화 교두보가 되어서는 안 돼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수는 42만여 명으로 1995년 11월에 창립한 노동단체다. 그러나 창립 당시에는 비합법 조직이었으나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함께 합법적인 조직이 되었고, 1998년 무렵 가입 조합원수가 52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양대 전국 조직으로 자리 잡은 단체이다.
지난해 조계사에 피신해 큰 이슈가 되었던 한상균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국민들은 바로 알 것이다.
한때 한상균은 1987년 쌍용자동차에서 노조 설립추진위원장을 하다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77일간 불법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떠나고, 결국 잘나가던 회사를 도산의 위기에 빠트린 당사자가 바로 한상균이었다.
지금 한상균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상균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금 이 땅의 최대 권력집단은 누구겠는가
청와대, 국회, 사법부, 국방부가 아니다 바로 민주노총이 이 땅의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해 왔다.
심지어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구조조정등 노동문제를 민노총과 상의 할 정도로 이들의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유의 권력집단이 된 것이 누구 탓이겠는가.
하지만 이런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선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문제와 환경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더군다나 과거 군사독재 시절엔 앞장서서 민주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민노총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렇지만도 않다.
민주노총이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고 독재정권 타도 및 민주화를 외칠 때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과 이 나라 체제수호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정작 그들의 본색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총의 기원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11월 1일 한국의 첫 노동조합인 좌파 계열 노동운동가들과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후원으로 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와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명예총재로 하고 우파 중심으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대한노총)이 출범 했다.
특히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좌파 불법화에 따라 불법단체로 간주되어 1950년에 강제 해산 당했던 단체지만 다시 민주노총의 강령을 보면 이들의 좌파 성향의 노동운동의 맥을 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민주노총의 강령에는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들의 좌파적인 강령이 출범 때부터 문제가 되어 정식 노동단체로 승인이 거부되다 1999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민주노총을 합법단체로 인정하여 그들의 세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좌파정부에서 급성장하여 전국노동계의 산별 노조들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에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화된 집단이 되었다.
이미 이들은 전국의 모든 노동계와 사회각계 각층에 노동단체가 설립되어 가입하게 되면, 민노총에서 기획하여 해결사 역할까지 하게 되어 각 산별 노동조합은 민노총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노조부터 각 언론사 노조까지 결성이 되어 이미 전국조직화 되었고, 지금 대통령 탄핵의 일방적인 언론보도가 바로 민노총에서 기획한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나라는 민노총 출범이후 과격한 노동현장의 문제들이 알려져 외국기업이 들어오길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기업들도 노동문제에 환멸을 느껴 동남아등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파업 등으로 사법처리 되고 구속이 되면 이들의 가족까지 생계를 보장해주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할 정도로 과격해지고 정치화되어 갔던 것이다.
오히려 파업주도로 사법처리 되면 자신에게 훈장이 되어 정치권에 들어올 수도 있는 신분상승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도부는 그 어느 세력보다 맹렬히 노동운동을 주동하는 것이다.
이미 알다시피 사법부도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커진 민주노총의 위원장의 연봉이 1억대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의 노선이 정치화되고 과격한 투쟁방식이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탈퇴를 했지만 이들은 노동자 숫자보다는 산별노조의 숫자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잖게 비대해진 권력으로 성장한 민주노총을 견제 할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지금 야당은 이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들과 이미 한 통속이 되어 있는 마당에 누가 야당과 민주노총의 권력을 강제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자신의 세력을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당당하게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야당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과 함께 야권연대란 명분으로 운동권 세력들이 검증 없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숙주역활을 해줘서 이미 이들은 제3의 야당이라 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보호에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집행부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집단이란 것이다.
80연대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든 운동권 출신들이 사회 진출하여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조 등을 설립하고 노동자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 않은 노선과 강령,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반정부 투쟁에 노동자 농민들을 앞세워 이 땅을 공산화시켜 간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부터 반정부 집회 파업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또한 위원장인 한상균이 구속이 되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중요한 이유가된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문제와 다른 정치 현안까지 개입하는 민주노총
이미 고소득으로 사회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노총 집행부
매주 주말엔 광화문을 점령하고 정치구호를 쏟아내는 민주노총
과연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처럼 80년대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든 운동권세력이 기득권이 되어 집행부를 독식하는 민노총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란 것이다.
더군다나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할 공무원노조, 교육계의 전교조, 그리고 언론계의 언론노조까지 이미 좌파성향으로 변질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화를 부르짖는 이유가 결국 종북좌파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기에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거대한 권력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대선에 출마한 자들까지 이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누가 나서서 이들을 강제하겠는가. 그것은 오직 국민들뿐이다.
이제 각 산별 노조에서는 냉정한 이성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한 제제와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