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4일 오후 명지대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올바른 관계 재정립은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의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 입법, 조직, 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문 구청장 외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연구원 관계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발전적 관계 정립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자치입법권인 조례권 회복’, ‘주민주권 회복’, ‘지방정부로서의 지방자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학술대회를 열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올 들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지난달 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발표자로 참여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잇달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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