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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4차 산업시대의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주장하며 파격적인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이라고 정의하며 교육?과학기술?산업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 개혁방안에 대해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교육 개혁안과 함께 유치원부터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로 개편하는 2?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그는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고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제가 제안하는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5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 주도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는?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 통합 관리,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 한해 중복과제 허용 및 현장 연구자가 주도하는 형태로의 전환, 민간 주도로 한 응용연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자강안보론을 내세웠다.
그는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비리,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강군 육성을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와 함께 군 구조 개편 방향으로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겠다”며 군사력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안 전 대표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의 극복을 위해 지금부터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검찰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