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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를 출국금지 및 구속 수사하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2-09 13:19

누군가 반전을 노리고 고영태를 살해한 후 정부기관의 암살로 주장할 수도 있다
최순실국정농단의 폭로자 고영태(41)씨./아시아뉴스통신DB


- 특검법을 위반한 박영수 특검을  역 특검 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드높아 -
- 고영태의 신변확보가 또 다른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 .-
- 사전에 최순실측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에 정부가 이용당해 -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언론과 야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에, 이미 국민들은 보수 대 좌파 로 분열되었고 국회 및 사법부등 국가기관 조차도 보수 대 좌파로 분열되어 더 이상의 수습의 방법이 없는 최악의 국가 내전의 혼란사태를 맞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폭로한 중요한 증인 고영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박영수 특검과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기자가 이를 보호하는 듯 한 행보에, 국민들은 특검이 이미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크게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특검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이 오직 고영태의 자료에 의지하여 그에 말에 따라 갈팡질팡 했고, 특히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이 PC를 다루지 못한다고 증언을 해서 태블릿 PC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외면하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음에도 조치가 되지 않는 등 특검과 야당이 고영태를 비호하는 모습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 최순실씨 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예산을 나눠 가지려했다는 김수현 대표의 녹음파일까지 공개된 이상 즉각 출금조치와 구속수사를 하여 여죄를 밝히란 것이다.
 
또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최순실과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예단하여, 짜 맞추기씩 수사로 청와대를 압수수색 및 직접조사를 하려는 마당에 명백히 죄가 밝혀진 고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검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더군다나 헌재의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고영태가 가족의 만류로 헌재에 불참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처럼 중요한 탄핵사건에 핵심 증인임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신변을 확보하여 신속한 조사와 헌재의 심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일 것이다.
 
더군다나 고영태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특검출석 후 잠수를 타면 경찰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가 될 것인가. 이는 제보자와 검찰의 사전 밀약에 의한 기획수사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영태의 신상에 대해서 세간의 많이 알려진바 같이 호스트바출신, 마약 복용경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만 특검이 그나마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 행위인 일명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김기춘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 수사한 것은 오히려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좌파의 시각에서 보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보지만, 우파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고영태의 신변확보다. 만약 출국금지가 안되어 외국으로 나가면 더욱 수사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경우의 수를 가정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한 반정부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흐를 경우, 이에 대한 반전을 노리고 고영태를 살해한 후 정부기관에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은폐하기 위해 고영태를 암살했다고 한다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좌파들은 시체 장사를 통해서 국론 분열을 선동하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잖은가. 그러기에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고영태를 출국금지와 함께 구속하여 고영태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박영수 특검은 오히려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영태를 보호하는 행태에서 보듯이 특검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고, 또한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법조항까지 위반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대통령의 직접조사를 하려는 것은 이미 형평성과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기에 국민들은 박영수 특검을 특검하자는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3심제도가 있는 것이고 보면, 지금의 박영수 특검의 위법행위와 편향적인 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했기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특검을 임명하여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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