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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13일 전라북도는 도정 주요 현안자료를 통하여 국민의당 최고위원-전라북도 정책협의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내부용지 국가주도 매립,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하면 17년까지 전체 부지 291㎢중 45%를 조성하고 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를 개발키로 되어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중인 부지는 전체면적의 27.4%(79.6㎢) 수준이며 특히, 국제협력용지 등 투자 재원이 민자로 계획된 내부용지는 조성(착수) 면적이 9.6%에 불과하여 계획기간 내 목표달성 불가능 한 상태이다.
전체용지 중 44.8%(130.5㎢)는 민간이 용지조성 및 매립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대규모 해상매립에 따른 과다한 예산 투입과 수익 예측 불확실 등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민간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땅’이 먼저 드러나 기업에게 투자성과 가시화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땅'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투자가치가 체감되지 않는 새만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주저 또는 회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개선방안으로 국가에서 先 매립한 후 민간투자자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차기정부 임기 내 매립을 완료하여 국책사업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신뢰회복과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국가 선매립 방식으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2조7000억원(국가 SOC 예산 22조1000억원의 1.2%정도 / 차기정부 5년간 연 6000억원 투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