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7년 07월 26일 수요일

닫기
[이재정칼럼 – 제주야담 400042] 구상권 철회 압박에 대한 국방부·해군의 샤우팅 콘서트 ‘나는 해군이다’

샤우팅 콘서트, 보물섬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강정 해군기지'를 아시나요?

(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2월 13일 22시 52분

구상권 해결을 위해 멈추지 않는 투쟁을 요청하는 문정현 신부(좌측).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보물섬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강정 해군기지'를 아시나요?

지금은 해군기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강정마을에는 '가나다라'로 호칭되는 몇 백 명의 주민들이 있다. 수 십 년간 평범하게 살았던 강정 주민들이,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주민들이 지금은 ‘가나다라’로 불리고 있다.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그들은 먼 이웃들이 아니라 한라산 같은 자락의 도민들이고 우리들 자신이다.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외친 콘서트에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나선 이유도 그러하다. 조경철 전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주민들과 위성곤 국회의원, 강경식 도의원 등이 참석한 이유도 그러하다.

그래서 강정싸움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제 시작이다. 제2공항, 신항만 등 산적한 국책 개발 아젠다와 맞물린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다.
 
강정 해군 구상권 해결을 위해 열린 샤우팅 콘서트 '강정이 외치다'./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타임머신을 타고 2017년 2월 13일 여의도 국회로 가보자. 그곳에는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이 165명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방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있다. 오는 16일 국방위에서 다시 논의될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이 그곳에 있다.

만약 촉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과반수로 촉구결의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와 해군은 엄청난 압박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만 높일게 아니라 먼저 구상권 철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해군기지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 폭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진상조사, 진상 규명’, 제주 4.3, 한일 위안부, 광주 5.18 등과 오버랩 되는. 그만큼 피청구인들의 상처에 대한 진앙이 크다는 의미다.
 
도민 사회의 관심을 요청하는 고권일 위원장, 조경철 회장(좌로부터)./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또한 피해규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제주도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니 제주도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도의회는 어떤가? 과거 강정마을 절대보존구역을 해제한 것은 도의회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 도의원들 사이에서 구상권 철회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진다.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강정마을을 지원하는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해군기지 진상조사 등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과 지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기관(?) 제주도의 입장은 또 어떤가? 사실 해군기지 문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입지를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을 내린 건 제주도다. 제주도 차원에서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면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좋겠지만 먼저 제주도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나와도 좋다. 원도지사의 입장이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자승자박, 사필귀정 ... 다시 공식적인 기관(?)이 마무리하라는 의미이다.
 
구상권 철회 결의안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위성곤 의원(우측)./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강정문제에 대해 ‘최선이냐고 물으면 답하긴 쉽지 않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 시도해야 한다. 주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샤우팅 콘서트 ‘강정이 외치다’를 보면서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말이 떠 올랐다. 문정현 신부의 외침이,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고권일 반대위 부회장, 정영희 여성위원장의 절규가 그랬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지'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통해 두 번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34억5000여만원의 구상금에 주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예고되어 있는 수백억원대의 추가 청구까지, 끝이 없어 보인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마을 공동체 파괴와 세대 갈등, 지역 갈등에 관한 피해는 34억5000여만원의 구상금보다 더 큰 문제라는 말은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다.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신용인 교수./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뿐만 아니라 제2공항, 한반도 군축, 아시아 평화까지 떠 올리면 평화의 섬 제주는 요원하기만 하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는 말이 있다. 이제 도지사가 나서고 도의회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나는 ‘제주도민’이다.

강정의 해군이 대한민국 국민의 해군이라면 이쯤에서 가오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국방부와 해군이 강정마을 사람들을, 도민들을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날 이 싸움은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 ‘나는 해군이다’ 대한민국 해군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