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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슬로우시티 남양주 조안면..삼중고에 유령도시 가속도

상수원 규제, 판로 없는 농작물, 떠나는 사람들로 황폐화

(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2월 17일 11시 20분

남양주시의 명품 도시 슬로우시티 조안면 북한강로의 음식점들이 이중 삼중 규제에 가족 전체가 범법자가 되면서 이전, 휴업으로 문을 닫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기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생활했던 터를 등지고 고향을 떠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얽매여있는 이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조안면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50.67㎢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41.48㎢로 82%를 차지, 1966세대 43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와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원주민들의 생활수단은 유기농법으로 하는 농사가 대부분이다.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수 십년간 지역에서 식당들을 운영해 오던 원주민들의 조안면 이탈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안면 일대 146개 음식점 중 종단하는 북한강로를 중심으로 84개의 업체들이 이전·폐업하며, 유령도시화 되어가고 있어 조안면을 찾던 관광객들도 예전보다 현저하게 발길을 끊었다. 

더불어 예전부터 지역에서 생산해 음식점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인근 농가들도 업체들이 문을 닫아 재배한 채소들을 마땅히 팔 곳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받고자 조안면 개혁규제위원회(위원장 박호선, 61)는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호선 위원장은 “마을에 생기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조안면 일대 식당들이 휴업하거나 이전을 했다. 동네주민 10명이 구속됐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운영들을 하다 현행법상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이 돌아가며 전과자가 되고 있다. 수 십년 전부터 해오던 일로 과태료를 물면서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젠 집안이 다 범죄자가 될 판국이다”고 전했다.

또 “왜? 강 건너 양수리는 주점, 빌딩들과 각 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는 반면 조안면에는 유독 단속을 심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공평하지 않는 행정집행에 대해 하소연 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깐 땅을 팔아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것저것 묶여 있는 땅 들이 팔리지가 않아 갈 수도 없다.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고 싶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면서 주민들을 구속시키는 이런 법 집행을 견딜 수가 없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참담해 했다.

마을 주민인 김모씨(39)는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물 이용부담금’이라는 세금을 걷고 있다. 걷어들인 세금으로 규모가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서 40여개의 규제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을 하나 둘씩 완화해주면 지역 주민들도 고충을 들 겪을 것이다. 조안면에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보다 큰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주민은 “조안면에는 민간 병원도 없다. 약국 또한 없다. 목욕탕도 없고 제대로 된 슈퍼마켓도 하나 없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곳 주민들은 생필품 등을 구입하려고 같은 한강을 두고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양수리까지 가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며 토로했다.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수리는 600m 정도의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과 양수리의 상황은 정반대다.

그 이유는 같은 팔당호 유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양수리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일일 오폐수를 처리하는 3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으며, 개발에 대해 조안면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반면 조안면에는 하루 650톤을 처리하는 삼봉2리 시설을 제외하고는 200톤만 처리하는 시설이 전부로 건물 증축 및 신축 등 개발에 대한 제약이 극심하다.

조안면개혁규제위원회 한 위원은 “양수리처럼 번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조안면에도 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들을 만들고 오폐수 관리를 더욱 확실히 하고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해주면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힘들고 고통받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안면개혁규제위원회는 조안면 12개리 이장들과 이장들이 추천한 1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각종 규제로 시달리고 있는 조안 주민들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남양주시와 각 관리청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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