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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북 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
전라북도는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15.10.12.)한 전라북도가 경제민주화 모델 추진을 본격화 한다.
전북도는 17일 송하진 도지사와 전문가,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 맞춤형·밀착형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완성도와 실행력 제고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안)은 실태조사, 세미나, 도민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됐으며, '도민의 살림살이를 키우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를 비전으로 5대 핵심가치, 15개 정책목표, 47개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본계획(안)에는 우리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의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사업으로 ‘핵심사업’, ‘선도사업’, 예산을 수반지 않고 추진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린치핀사업’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전북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상징성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주요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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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추진 비젼.(사진제공=전북도청) |
도는 주요 예시로 정책목표는 ▶민·관 경제정보 격차 해소 ▶노동자 경제적 주권 신장 ▶소상공인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 구축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 등이고 추진과제로는 ▶공공자원과 사회자원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비정규직 단계별 정규직화 ▶‘전라북도 백년가업(百年家業)’육성 ▶하도급 공정 관리시스템 도입과 활용 등을 예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민제안공모, 포럼·교육 등을 통해 도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등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도 힘 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