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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이·이진희, "논문강탈-사학비리 '상명대' 국회조사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8:50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광화문 촛불집회장에서 상명대 이영이·이진희 박사가 상명대와 문화재청에 '연구저작권 반환'과 '연구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상명대 이영이·이진희 박사는 2014년부터 그들의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발주된 '명승 유형별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상명대와 문화재청에 '연구저작권 반환'과 '연구비 환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들의 사연을 모티브로 대학원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웹툰도 등장했다. 웹툰에서는 교수와 학교에 연구저작권을 빼앗기고, 학교 강사 자리에서도 쫒겨나는 그들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인터넷 언론 NEWS300에 의하면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영이, 이진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용역으로 발주하여 개인연구를 교수 및 문화재청의 소유물처럼 강탈했다.

상명대 총장은 이러한 논문 강탈 행위에 대해 이재근 지도교수가 단지 그들의 지도교수라는 이유로 논문 역시 이 교수의 공동연구물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항의하는 두 강사에게는 학계와 사회는 관례를 운운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했다"며 "교수에게 사표만 받고, 모든 비리의혹을 덮어버린 상명대는 학내자체에서 진상위원회를 꾸려 재조사를 하여 연구부정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국회앞에서 이영이 박사와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가 상명대의 연구저작권 강탈, 연구비 유용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특히 상명대는 명승 외에 별서정원, 서원, 향교 등 조경공간의 조경기법 및 전통조경 모델(안) 제시 연구용역을 따로 만들어 "이영이 강사를 산학 전임 연구교수로 채용하겠다"고 말하며, 명승 건에 대해 회유를 시도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연구 교수 채용은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고, 이에 이영이 강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임명장 배달사고' 또는 "이영이 박사 본인이 임명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영이 강사의 연구 교수 채용이 언급되던 시기 그들이 연구했던 '명승' 연구물은 다른 박사 학위 논문에 사용되거나,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에 무단 기고되는 등 논문에 대한 그들의 저작권은 사라졌다.

문제는 대학원생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도 그들의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무려 4년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말 뿐이었다"고 그들은 하소연했다.

아울러 두 박사는 이번 상황에 대해 상명대는 "학교는 잘못한 것이 없다. 교육부와 문화재청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모르겠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학교와 문화재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교육부는 "학교와 문화재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서로 떠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이?이진희, 두 박사의 이야기는 얼마 전 다음 스토리펀딩 '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 11화, '대학원생의 연구는 누구의 것인가'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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