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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경상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규제개혁이 곧 민생”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남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 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2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의 주재로 진주혁신도시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남강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에 진행된 행사이다.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하고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진 안건 토론은 경남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내 교육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체 신설, 대중교통·의료시설과 주변가로등 확충 및 신호등 운영시간 변경 등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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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식 행자부장관(왼쪽)이 진주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박구원 진주부시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진주시의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먼저 "진주시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 서등 행정기관장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중교통의 전면개편과 의료시설 확충, 혁신도시내 불편사항을 적극 적극 수렴해 가로등 확충과 신호등 운영시간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교육여건과 더불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혁신도시 내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 등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型’을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型’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구원 진주부시장과 진주혁신도시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논의했으며,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