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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 황교안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오히려 국회를 탄핵해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6:54

황교안 탄핵은 헌재의 심판에도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서
 국회의사당의  본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새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여 국회를 강제해야 한다. -
-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총선거로 새로운 국회와 대통령을 만들어야 -
- 박근혜대통령 타핵과 황교안권한대행 탄핵, 과연 어쩌자는 것인가. -
- 무리한 다수결의 원칙은 새로운 독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 종북좌파들에게 장악된 국회, 대통령 탄핵과 관련없이 즉각 해산해야 -

황교안 대통령권대행의 특검연장불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박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야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분란을 조장하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 무소불위(無所不爲) 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위 의회 다수결원칙을 앞세워 새로운 독재를 하고 있는 국회, 참으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 국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작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 조사나 검찰과 특검의 조사도 전에 죄를 확정하여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킨 국회가 아니던가.

더군다나 고영태의 국정농단임을 알고서도 이를 감춘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은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헌법에 명시된 황교안 권한 대행까지 협박하여 국회로 통수권을 이양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반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황교안까지 탄핵하자고 한다면 그대들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우리나라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잖은가 말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하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오히려 고영태등 범죄인을 비호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외면한 국회가 이제는 탄핵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결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 국정을 마비시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 그러나 정작 이런 국회를 통제하거나 강제할 방도가 없다보니‘국회 해산권’을 새로이 개정될 헌법에 부활하자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할 국회가 언제부터 종북좌파들의 세상이 되었던가. 국회의원이면서 정부수립 자체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정하며, 호국선열의 묵념 아닌 민중을 위한 묵념을 하던 통진당의 해산도 반대하는 정당이 버젓이 국회에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입법기관으로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던가.

더군다나 가장 최악이라는 제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0대 국회도 그 역시 나 역대 가장 무능하고 저질국회란 오명을 출범과 동시에 뒤집어쓴 바라 딱히 무엇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의 그대들에게 국가미래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그대들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으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국론이 분열되어 나라가 분단이 될 처지에 그대들은 태평하게 조기대선 운운하며 도정과 시정을 내팽개치고 대선 선거운동에 혈안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무리한 탄핵소추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촛불집회를 선동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압박하는 등 그동안 국회의 월권행위를 보면 마치 공산당의 전위부대와 같고, 또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듯이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외면하고 지금도 당의 정권탈취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금 그대들이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꺼져가는 촛불과 이에 맞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태극기집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촛불집회만 국민여론이고 태극기 집회는 국민여론이 아니라는 그대들의 좌편향적이 사고가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필자가 정리했듯이 종북좌파란. 특히 과거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운동권 세력과, 국가보안법폐지, 사드배치 반대, 미군철수, 북 인권문제와 3대 세습독재 외면, 북의 핵개발과 남침야욕을 외면하고 남한정부를 타도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상주하는 국회, 과연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회에서 반 국가적이고 반 헌법적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존재하는 국회는 이제는 탄핵이 되어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황교안 탄핵을 거론할 것 아니라, 고영태의 국정농단을 사법부에 고발하고, 분열된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정을 원상회복시켜, 급변 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는데 앞장을 서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국가개발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부를 축척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국가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며 반정부 세력들에게 국가예산을 나눠줘 독버섯이 자라도록 방치한 그대들이 오히려 탄핵의 대상이란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회는 아무런 강제조치가 없다보니 마치 국민여론 운운하면서 삼권분립 정신까지 훼손한 이상 우리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여 국회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국회의 권력 장악욕심에 다수결이란 명분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법의 가치와 삼권분립정신을 훼손한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파렴치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해산으로 전국 총선거를 치러서라도 다시 새로운 국회와 대통령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하자는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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