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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 개성공단 문제 해결 한 발짝도 진척 없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7-03-03 16:36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정책 간담회 의견 취합박승원 더민주 대표 '개성공단 총괄 TF팀' 만들어 실국장 책임 운영 제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14일 폐쇄된 개성공단이 폐쇄 1주년을 맞으면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다시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취합했다./아시아뉴스통신=강경숙 기자

북핵 문제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가 지난 2월 14일을 기점으로 1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 조성, 수도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경기도의 기업 애로사항 문제 해결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같은 지적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도출됐다.

1년간 개성공단 문제를 지켜봤다는 김영환 더민주 정책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사와 했던 약속도, 연정계약서에 있는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박차를 가한다는 것도, 부족 물류기지를 제2 물류단지 추가로 구성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협력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각종 행정적 지원도 부족하고 금융, 기반시설 등 개성공단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고 반문하면서 생지옥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후에도 계속 예상되는 길을 걷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박승원)의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지난해 2월 14일 폐쇄된 개성공단이 폐쇄 1주년을 맞으면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다시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승원 더민주 대표의원, 강득구 연정부지사, 이희건 개성공단 경기도 기업인협의회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도청, 도의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들 대부분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이희건 회장은 중앙정부에는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개성공단기업(대체생산, 물류, 판매) 복합물류단지 추진 행정지원을 요청하면서 제도, 일반물류, 상업시설 등이 언제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민자로 추진하든 행정지원을 하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지로의 설립을 요구했다.?

마케팅 판로지원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제품 판매를 요청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선 임진각에 상설 매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새로운 각도에서 '개성공단'을 상기하고 싶다며 말문을 연 맹충조 (주)디케이씨 대표이사는 "10여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개성공단에서 30명으로 980명을 다루면서 북한 근로자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젓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손 탈탈 털고 아무소리 못하고 물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 제조업 설비투자 바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 시설자금 등 내용보면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들때는 개성입주 경기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어디하고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뭔지를 알고 입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오성창 (주)태성산업사장은 "여러 기반시설을 갖춰 개성공단 다시 가동시키는 것을 기업 대부분이 바란다. 정상화시키는데 고액 지원이 필요하다. 일하다 보면 금융지원, 건축, 환경 등의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기업별로 애로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1:1 매칭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기업의 문제 파악에 애써주기를 기대했다.

박승원 대표는 "개성공단이 지원되려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한다. 2013년도에 이어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어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으니 정상화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 지원 해당국들의 역할이 산재해 있는데 국장선 개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어렵고 개성공단 총괄 TF팀을 만들어서 실국장이 맡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개성공단 총괄 TF팀을 만들어 진행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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