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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DB |
-정치적으로 휘둘려 편향적으로 특검한 박영수는 비난받아야-
-결국 야당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이것은 반란이다-
-헌재를 압박하고 대선 운동에 빠진 야당을 위한 탄핵을 해야 되겠는가.-
박영수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조사하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법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었지만, 정작 박영수는 특검법을 크게 훼손하고 오히려 야당의 주문에 놀아난 정치검사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인 박영수를 임명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 법치를 준수하기에 오히려, 야당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도 결백하다는 자신감 때문에 박영수를 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어제 박영수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특검초기에 거론된 찌라시 수준의 가짜 뉴스의 수많은 비리등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중 최순실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그리고 대통령 뇌물협의 등에 대해서 결국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결국 특검 연장이 안돼서 혐의 입증을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어느 특검보다 수많은 인력이 동원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핑계는, 결국 처음부터 가짜뉴스와 ‘그랬다더라’식의 찌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한 것이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다루는 특별검사는 그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오히려 법치를 무시하고, 특검의 수사 사실을 시시각각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 통해 대통령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만큼 무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 소추권까지 위반하며, 피의자들의 강압수사와 영장청구 및 구속 남발 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성훼손에 대한 지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영수특검은 실패한 특검이라고 기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탄핵인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실패한 요인이 많다.
먼저 사건의 최초 기획자이며 주동자인 고영태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지만 정작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한 특검이 고영태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를 내부자 고발로 보고 오히려 위법행위까지 밝혀졌지만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여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영수는 또한 과거 대통령들의 통치행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차도 위법행위로 보고 관련자를 구속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죄목으로 다루려 했지만,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고, 또한 반정부 성향의 단체 및 예술인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종북좌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처음부터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고영태가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확정 지어놓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모두 주동자인 박근혜로 단정 지어 퍼즐을 맞춰 갔지만 정작, 맞출 수 없는 퍼즐과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이제 와서 특검연장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고영태의 치밀한 기획과 고발에 의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특별검사까지 놀아 난 형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박영수 특검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부당한 특검활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정치적 특별검사,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이 땅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역시 법치를 무시한 탄핵소추이기, 즉각 각하시켜 국회로 보내거나 기각시켜 국가 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지금 김정남의 피살 그리고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롯데 및 한국 경제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이 위태로운 국가 안보의 상황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정권을 잡기위해 헌재를 압박하고 대선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야당을 위한 탄핵을 해야 되겠는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안위를 보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