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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과 정연송 남해EEZ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조합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수협조합장, 한국수산회 김영규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재만 회장 등 전국 어민대표단이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강행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했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규탄문을 발표한 정연송 대책위원장은 "수산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소외시키다 못해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넣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정부가 과연 우리 어민들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계속 바다골재채취를 강행한다면 138만 수산산업인들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에 해상시위를 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어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해EEZ모래 채취 허가 연장을 강행함에 따라 긴급히 열렸다.
전국 어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이 황급히 강행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어민들은 지난해 10월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천여명이 집결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바닷모래 채취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기간연장을 멈출 것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에 아랑곳없이 지난달 28일자로 연장을 강행한 이후 어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바닷모래 채취 후에 오히려 부존량과 채취가능량이 더 늘어나는 수치가 기입된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낸 것으로 드러나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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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 네번째)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강행 배경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
해수부 역시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일 만인 27일 전격적으로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에 동의하기로 발표해 어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어민들은 "국토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민간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골재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아온 것과 바닷모래 채취허가 문제가 무관할 수 없다"며 강행되는 골재 채취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2011년 이후 한국골재협회 상근부회장직은 국토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채취법에 의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접수,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한 정부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이처럼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래채취기간연장이 끝내 강행된 것에 대해 어민대표단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래채취와 관련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해상 시위 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