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괌 미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사진출처=국방부 자료화면 캡쳐) |
중국의 혹독한 무역보복, 5월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도 정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하자 여야가 8일 크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이 짙은 바른정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더욱 빠른 사드 배치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러가지로 예민한 이 시점에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이 안보를 중심으로 대선 프레임을 짜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이 심해지면서 사드배치의 효용성을 의심하던 국민들까지도 중국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군사자위권'을 주장하며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고, 전통적으로 안보 위기 때마다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비박계(비박근혜계)의원들의 집단 탈당, 추락한 당 지지율 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 빠지기 전에 노 젓자'는 마음으로 사드 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강하게 몰아 세우고 있다.
?
 |
|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올해 들어 북한이 두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불안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야당 모 유력주자의 여러가지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 문제를) 넘겨주면 긴밀한 한·미협의와 한·중협의를 통해서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현 정권에서 하면 안되고 차기정부에 가서 하면 불안이 없어진다는 뜻인가. 북한의 문제는 현 정부와 다음정부로 나눌 수 없다"며 "우리당은 안보와 경제 문제 두 개를 잡는 정당으로서 안보 불안은 자유당이 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 당정협의를 한 것과 관련해 "첫째,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나가고 둘째,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셋째, 중국의 경제보복을 검토해 WTO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연합정권 수립은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애초 올해 12월 예상된 사드배치를 갑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대선을 염두해 둔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대선용 배치로 보여진다"며 "또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보복으로 막강한 경제적 피해가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롯데의 사드배치 부지공여 절차에 있어 국회의 비준과정은 필수"라고 절차적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아울러 더블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미국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드 배치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날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시장은 또한 "필리핀이 70년대에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다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원래 국가 간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