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칼럼)대통령 탄핵, 국민이 권력을 무장해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문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3:34

대한민국 민주주의, 명예혁명이 성공했다.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명예혁명이 성공한 역사적인 날이다. 처음 2만으로 시작한 촛불이 10만이 넘는 횃불이 되고, 100만이 넘는 들불로 발전해 국회를 움직이더니 드디어 권력의 공고한 벽마저 넘어뜨린 것이다.
?
영국이 명예혁명을 통해 입헌군주국으로 탈바꿈하고 권리장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했던 것처럼 평화적인 촛불시위가 부패권력을 탄핵한 것이다. 국왕과 국민을 대의기관인 의회 간의 투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국민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를 명예혁명이라 부르며 오늘날 선진 민주국가인 영국의 민주주의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봉건군주제의 군주와 다름없었다. 국민과 언론 정치인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고,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임한다는 것을 빌미로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했다.
?
헌재의 선고 주문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전달하고 의견을 구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인사나 기관들을 탄압했다. 헌법을 위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면서 탄압해왔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탄핵에 반대한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이석기 석방과 사면’이 예상된다며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정농단과 국민의 생명권 위반, 국민의 신임배반, 무능무지, 불성실 등으로 인해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화폰이 있음에도 범죄집단처럼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과정에서도 국민 앞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
이제 파면은 결정됐다. 모든 국민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대선출마와 같은 곁눈질을 하지 말고 국론통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힘겨운 난관들이 놓여있다. 사드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후 제기된 한미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사드 배치 등의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5월 초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이 정치권의 핵심과제다.
?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이번 사태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봐서는 안된다. 모든 판단의 중심은 국민이고 헌법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결정된 의견에 승복할 의무도 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용해 헌법을 위반하고 농단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렸다.
?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평화적인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졌다. 그동안 치열했던 탄핵 찬성과 반대세력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당부를 해야 한다.
?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