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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련 탄핵에 관한 선고문을 읽고 있다.(사진제공=공동취재단) |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행은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에는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