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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원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조합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도남선 기자 |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측과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는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 안재현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현재 OOO조합장이 총회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안지키면 저희들은 금융에 있어서 큰 폭탄을 맞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성을 제고해주든지, 아니면 물러나라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측에 ▲대의원제도 도입과 ▲조합원의 임원과 감사 참여 등을 요구했지만, 조합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인가가 먼저라며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이 아파트가 일반분양인줄 알았다고도 주장합니다. 계약내용을 모른채 인감도장 등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조합측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 안재현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저희들은 계약서를 쓸 때 정확한 계약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망에 의한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죠. 용도도 모르는채 인감을 줬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류라고 했습니다. 계약 서류인줄 알고 줬는데.”
그러나 조합측은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인터뷰 /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 분양관계자]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한쪽 말을 듣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몇 년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도 안하고 이 분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관할관청인 금정구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피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조합의 설립인가 서류가 들어오면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정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주택조합 피해우려에 대해 이미 수차례 경고했고, 조합장이나 규약 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의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 단계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과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과 함께, 지자체도 단순히 ‘모른다’ ‘권한이 없다’고만 말하지 않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입니다.
[촬영편집] 박재환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