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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방사업 수의계약…'산림조합 일감 몰아주기'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3월 14일 09시 03분

전라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전남도가 전남 생활권 중심의 산림재해예방 및 도서지역 수자원 확보와 산림휴양 공간조성 등 다목적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조합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570건(938여억원)의 사방사업 중 345건(60% 이상, 568억)을 시·군 산림조합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와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사방사업에 대한 산림조합 수의계약 폐지 검토사항 등의 추진사항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다.

또 2015년 12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사방사업과 관련해 현행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하고 2016년도에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다목적 사방사업 확대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품질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쟁 입찰을 연차적으로 확대(시공분야=16년까지 50%)하겠다는 발주방침을 세워놓고 산림조합에 60% 이상의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들어났다.

전남도는 더 나아가 사방사업의 감리는 100%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난해 감리 58건 중, 24건(50%)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숲속의 전남도 정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2015년도와 2016년 사방사업 발주계획)데로 경쟁입찰율을 높이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재입찰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토목업체 관계자는 “전남도가 국가정책에 역행하면서까지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다”며 “산림조합이 이렇게 수의계약한 공사를 또 다시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발주청과 산림조합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관계자는 “전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50%를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산림법인 등에게 공포한 이후 여전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이낙연 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편, 정부는 사방사업을 기존 수의계약 방법에서 경쟁 입찰을 도입할 경우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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