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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광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공항 이전 원칙적으론 찬성, 화성으로의 이전은 반대
10여년전 친구 따라 강남 '동탄'행 척박한 땅 민주당 토양으로
남 지사 당선 가능성 전무한 대권 도전! "도민 위한 행보 아냐"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토록 규정해

(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3월 20일 11시 24분

조 의원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군공항 이전은 아예 성립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수원 군공항 화성으로의 이전 반대 불씨 확산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 후보지를 화성 화옹지구로 지난 달 16일 발표하면서 이전을 반대하는 불씨의 확산 조짐이 만만치 않고 있다.

화성시 군공항 이전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국방부를 찾아가 '군공항 화성 이전을 즉각 취소하라'는 집회에 이어 이번 달 2일에는 화성시의회가 군공항 이전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화성시가 14일 수원시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무시하는 '비도덕적 행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경고성 항의공무를 발송했다.

더욱 화성시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는 화성환경단체협의회 100여명이 집회를 갖고 수원비행장 '화성호'로의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의원 아시아 포커스는 화성 4선거구 동탄 지역구 의원 조광명 의원을 만나본다.

재선의 조광명 의원(54. 화성4)은 거의 7년간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수원군공항이전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워낙 민감한데다 첨예하게 지역과 주민들의 갈등을 이루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 조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화성으로의 이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는 에코팜랜드, 공룡 화석지, 궁평항, 전곡항, 산업단지, 매향리 등 여러가지 사업 등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태고 향후 투자 계획도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화성시 입장에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충분히 창출해 낼 수 있는 미래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욱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전체 비용이 7조원이 되고 이 개발비용을 전적으로 수원시가 감당한다고 할 때 수원시 1년 재정이 2조 남짓인데 무슨 수로 군공항 개발을 430만평 안의 화옹지구에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아무리 수원시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받는 '기부 대 양여' 형식으로 한다고 해도 개발기간동안 시가 책임져야 할 금융비용 이자만 6000억이 넘는다. 또 5000억원을 화성시민 보상금액으로 결정해 놓고 이전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히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고 화옹지구에 해야 한다면 국가나 수원시가 화성시민에게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 의원은 한 마디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군공항 이전은 아예 성립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돼야 하고 서로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빨갱이'라고만 낙인 찍힌 토양이 안좋았던 동탄 지역에 '민주당' 분위기의 새 토양을 만들어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학연, 지연, 혈연 볼보지 동탄에서 민주당 토양 일궈

조광명 의원의 화성 지역구 도의원의 시작은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화성 지역하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다. 학연, 지연, 혈연. 가보지 않은 동네고 낯선 지역이었다. 화성에는 2008년에 왔다.

그전에 서울에선 90년 진보정당이면서 운동권 정당으로 평가 받았던 '민중당' 창당시절 창당 멤버로 정당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이재오, 김문수, 장기표, 이우재 등과 함께.

92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해 민중당이 해산 되고 모두 각각의 길로 떠났다.

이후 사회적 분위기는 좌파이론 등의 논리가 무너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밀려 들어오면서 '운동 논리'가 많이 약화되는 시기, '운동권'에서 발을 뺏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다시 정당생활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새천년 민주당 허인회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8년 4월 18대 총선 당시 화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자이자 현재 국회의원인 이원욱 의원을 따라 함께 동탄지역으로 왔다. 오로지.

물론 남자들 세계에선 '의리'가 최고의 동아줄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친분이 있는 사이면 그럴까? 아님 미래 정치적 계산?

그런데 '정치적 계산'이란 생각은 조 의원의 얼굴을 보면 그대로 지워진다. 적지 않은 나이의 기자보다도 나이가 많음에도 '동안'이 유지되고 선한 모습에 성품이 무지하게 착하다는 지인의 덕담까지.

글쎄! 아직 속 마음까지는 어떨진 알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향기는 그런 것이었다.

아주 친한 친구를 따라 온 강남 '동탄'! 오랜지기 친구에 대한 믿음과 친구 이상의 정치적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벌써 퇴색되어 버려도 남을 시간이다.

아니! 진흙탕 속이라는 '정치세계'에서 함께 그토록 오랜 기간 막역지우로 살아올 수 있었다면 그 이상의 어떤 '믿음'이 가세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처음 온 동탄은 그야말로 아는 사람 한 명 없었던 완전 볼모지였다. 같이 온 친구는 그해 총선에서 낙선했다. 낙선해도 동탄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던 친구와 같이 그대로 주저 앉아 버렸다.

볼모지 땅을 개척하려니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고 내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은 남달라야 했다.

친분을 유지하기도 그렇지만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까지 드는 시간과 정성은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몇배나 더한다.

그렇게 한시간 두시간, 하루 이틀, 한해 두해 다져간 발걸음 속에서의 만남은 '빨갱이'라고만 낙인 찍힌 토양이 안좋았던 동탄 지역에 '민주당' 분위기의 새 토양을 만들어낸다.

2010년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거의 모두가 당선됐다. 조광명 의원도 그중에 한 명이다. 완전 '바람'을 일으키는 양상이 벌어졌으며 그 '바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의 의정활동은 '한 번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에 충실한 도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원칙에 입각한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내려 했던 도의원

조광명 의원의 지금까지 해왔던 의정활동을 보면 '한 번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에 충실한 도의원'이었다는 말이 부족하지 않는다.

원칙에는 사회가 지향하려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낼려고 했던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정치를 하든 도의원을 하든 '이눔(ㅠㅠ)의 세계'가 원래 이해관계로 늘상 부딪히는 세상이다.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유혹들도 간간이 오고 이해관계를 정리도 해야 하고 등등,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적절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스스로 만들어온 원칙에 근거하고 지향에 부합하는 지를 점검하고 의회에서의 입법활동이 옳은 지를 살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의원이 원칙을 지키려 했던 좋은 한 예가 있다. 어찌보면 지금의 '김영란 법'과 취지나 성격이 비슷함직 하다.

2013년 5월에 상정되어 다음해 2월 본회의 의결까지 거의 1년의 기간이 걸린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다.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도의회 풍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강화시키는 조례다.

일례로 산하기관들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지 말자는 등 원래 못가도록 되어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진행됐던 부분을 원래대로 원칙에 맞게 하자고 주장했다.

초선 4년동안은 단 한 번도 상임위에서 가는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역과 연관된, 관심있는, 볼 수 있고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분야와 관련한 해외벤치마킹을 프로젝트를 내서 심사하고 예산 지원 받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덫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다행히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쫌 튄다'라는 안 좋은 소리가 나긴 했어도 도민이 뽑아준 도의원인 만큼 그에 충실함으로 위안했다.

"현실과 타협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 반발이 있으면 조례를 접어야 하는데 끝까지 해야할 사항이라 봤다. 원칙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관이다. 도민이 뽑아준 도의원이니까 도민이 마음에 부합해야 한다"
 
예결위 활동 당시 광주 한국도자재단 내 팀업캠퍼스 예정부지를 방문해 공사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이해관계 없는 도민 만나면서 도정활동 퇴색 그림자 거둬내

조광명 의원이 보는 박대통령 탄핵은 어느 순간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놓쳤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치를 국민들이 반대 하지만 이는 야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반대였고 분노였다. 정치권 너희들 모두 다 잘못했고 그중 특히 박근혜는 더 잘못했다는 심판이다"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놓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아전인수' 격의 모양새로 뽄 빠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의원 당선 초심의 마음그대로가 수년간 계속 이어지든가 더 강해지든가는 사람 마음이 간사한지라 시간이 지날 수록 쉽지 않다.

이 역시 도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혹은 잊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도민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온다.

시간이 갈 수 록 자칫 퇴색되어갈 지도 모르는 도의원의 명분과 역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 의원은 주민이든, 도민이든 사람들을 만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을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위에서 얘기하는 위하는 얘기가 아닌, 공무원들이 '의원님 최고!'라는 이야기가 아닌 얘기를 듣기 위해 주로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히 친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소통한다.

만나다 보면 욕도 먹고,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하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보면서 자신의 퇴색 진로를 차단시킨다.

남경필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해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직 도전 자체는 경기도 위상이나 현안을 국가적 아젠다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현 시점에서의 도전은 도민을 위한 바람직한 판단과 행보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도정공백은 행정1, 2부지사에게 나눠주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이라고 맡겨 놓고 뒷부분을 안 챙기거나 뒷 수습이 안 되는 것은 도정공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불산사고 후 경기도 환경국과 함께 공장을 방문해 시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삼성전자 불산액 누출 사건으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하는 역할

조 의원이 추진했던 많은 활동 중에 기억에 생생하게 대표적으로 남는 것은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불산액 누출 사건으로 당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화성시 안에서 발생된 위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유해물질이 어떻게 삼성과 같은 고급 기술 집약장인 크린 사업장에서 유출? 시민들의 공포심은 없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불산액 유출 문제와 관련, 지자체가 관련 회의 조차도 참석하기 힘들었다. 이유인즉 경제개발, 기업보호, 영업비밀 등의 범주 안에 넣어 놓고 관여를 못하게 했다.

이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공장에서 조사하거나 알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놓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이가 없지만 그만큼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알려줄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와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의 계기가 됐다.

"주민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대피를 시켜야 하는데 완전 배제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회의 체계에서 좌차 배제시키고 있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가 구성됐다. 화성시 주민대표, 시도관계자, 고용노동부, 학계전문가 등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고 각시도에서 경기도의회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했다"

이 조례안 역시 제정, 협의체 구성까지 1년여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 업체에선 달가와하지 않아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해 말 정기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정도 주민 밀착형 도정활동 성과 중 하나다.

이는 일반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시내버스의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민이 직접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조 의원은 평가단의 자격을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 통행목적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 등 300명 이내에서 '도민서비스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평가단'이 직접 버스회사의 서비스와 경영 등을 평가하고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150억원의 인센티브를 버스 회사에 부여한다. 평가단이 직접 체험한 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는 셈이다.
 
15일 진행된 착공식에서 조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이 내빈들과 함께 첫삽을 뜨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 예산사정으로 못할 뻔한 119센터 건립 예산 확보해

조광명 의원은 제9대 하반기 건설교통위원이며 올해 6월까진 1년동안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간사직에 있다.

만만치 않은 예결위!

모든 사업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의원의 품성도 좌우될 듯 싶고 정치력, 교섭력, 예산을 분석하는 칼날 같은 시각 등도 의원에게 있어야 할 것 같다.

송한준 예산결산위원장을 중심으로 출발한 후반기 3기 예결위의 처음 시작 목표는 "욕 먹지 말자"는 것이었다.

맡고 보니 당시 예산 관련 사항은 1기와 2기 때 얽히고 설킨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밀려 있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내내 힘들게 했던 '누리과정' 예산이다. 지난해 10월 3회 추경때 교육청이 올린 예산 70%를 예결위가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남겨질 것이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의회가 엄청나게 가위질을 하면서 강경함을 보여줬다.

"지역구 문제, 지사 정책, 의회 사업, 연정 등 모든 이슈를 담아내는 것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정치의 장에선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치력이 부족하면 평가가 안좋다. 해서 정치력을 복원해서 예산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 서로 쓰겠다고 하니까 '맞다, 틀리다'는 합리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가 분명한 것을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수용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정치력의 집중은 예산 속에서 다 보여진다는 말로 요구들을 잘 녹여 큰 불만없이 복원해 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오는 5월 올해 첫 추경에서 3기 예결위의 마지막 역할을 또 기대해본다.

최근 조광명 의원은 또 하나의 도정활동 성과를 냈다. 15일 착공식이 진행된 동탄2신도시 내에 119 센타 건립 예산 59억을 확보한 것이다.

원래 경기도에선 예산사정으로 2순위까지만 예산반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기조실장등 경기도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4순위인 동탄까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를 위해 해당상임위원회와 잘 협력해 예산을 최종확보한 것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조광명 의원!

또 어떤 미래를 꿈꾸고 그의 행보를 이어갈 지 계속 기대해본다.

-약력-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언론학 석사)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정책위원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통위원회 위원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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