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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 동남권 모래 턱없이 부족 우려

건설협회 "남해EEZ 모래채취 수산자원 감소 주범 주장, 과학적 근거 부족"주장

(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3월 20일 11시 55분

최근 10년간 연근해 어업생산동황.(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지난 2월28일 정부가 남해 EEZ 내의 모래 650만㎥를 추가 채취토록 허가 하였으나, 허가 물량이 대폭 축소되어 대한건설협회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허가된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으로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금번 허가량은 턱없이 모자란 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설협회는 건설업계는 남해 EEZ의 모래 채취량이 일시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이 염려 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건설협회 시각과 달리 어민들은 남해 EEZ 모래채취 허가 이후 재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에 "어민들이 주장하는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민들의 주장과 달리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이라 반박했다.

특히 건설협회는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한다"고 공격 수위를 늦추지 않았다.

협회는 "건설‧골재업계는 무엇보다 남해 EEZ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주장과 같이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업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억울해 했다.
 
동남권 최근 3년간 주택착공 실적현황.(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올해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문제로 걱정이 큰데 이는 동남권 최근 2년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지난 2014년도 7만9000호 대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5.4%(9만1000호), 44.2%(11만4000호) 급증했고, 착공 실적은 2014년도 8만8000호에서 2016년도 10만5000호로 20%가 증가한 수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건설협회는 전했다.

■ 모래가 상승...분양가 증가로 국민 부담 우려

건설협회는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인하여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했다.

이런 우려는 지난 1월16일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만3000 ~ 1만8000원/㎥에서 2만5000 ~ 3만2000원/㎥으로 거의 두 배까지 폭등하여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업계, 레미콘업계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건설협회는 답답해 했다.

협회는 이런 추세라면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 증가액을 추정해 보면 약 1.1% 상승한 190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모래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1.3%에 최근 모래 가격 상승률 85%를 감안하여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2015년 민간공사 기성액 17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 했다.

이처럼 늘어난 비용 부담을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건설협회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모래 부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래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 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해야 한다"면서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건설협회는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매년 1년짜리 공급계획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맞춰야 한다"며 "채취 기간을 최소 2~3년 단위로 허가하여 모래를 사용하는 지역 산업계에서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따라서 정부는 매년 골재 수급문제로 반복되는 지역의 경제적 피해와 산업계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면서 "어민과 건설업계도 주택에 사용되는 모래의 최종 소비자는 바다의 주인인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하여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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