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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한명구 경북 봉화부군수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해소책을 모색하고 있다.(사진제공=봉화군청) |
경북 봉화군이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명구 부군수 주재로 '2017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해소책을 모색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규제개혁 주요 성과와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조례 및 규칙 제정안 심사, 위원회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하수도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하수도 시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운영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와 규제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원안 가결됐다.
한명구 공동위원장(봉화부군수)은 "환경ㆍ안전 등 주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규제는 보호하고, 지역 경제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 군민이 행복한 봉화군이 되도록 위원 모두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은 앞서 지난 14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고 3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한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T/F팀 운영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