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협 의원(더민주.부천2)이 저출산.고령화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더민주.부천2)은 23일 열린 제317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과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김영협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대비 72.2%가 증가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세계에서도 거의 꼴찌수준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약 15조원을 저출산 문제해결에 투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고, 고령화 문제 또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종합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었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대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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